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2013. 02. 07.

개정：2021. 07. 02.

담당자 : 사무관리팀(02-950-552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정보공개책임자의 지정 등)		제6조(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절차)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제9조(부분공개)
제10조(비용부담)	제11조(이의신청)	제12조(정보의 공시)	제16조(기록관리)
제17조(관련법령)

4-3-2-2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1항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정보공개의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란 본 대학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본 대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 “공시”란 본 대학교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본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자의 지정 등) ① 본 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는 사무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정보공개의 책임자는 사무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사무관리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업무부서로 이송한다.

③ 해당업무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결정내역을 청구인 및 사무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절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본 대학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 대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대학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 청구 사항에 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비용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장 불복구제절차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 대학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 대학교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대학교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교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장 사전행정정보 공표

제12조(정보의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 공 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팀 정보공개목록(○○월)
					연도
등록 구분	생산(접수) 등록일자	제 목	기안자 (담당자)	단위 업무		공개 여부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청 구 사 유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공 개 형 태 및 수 령 방 법			□전자파일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복제․인화물 □기타( )
			□전자우편	□직접방문
			※전자파일은 전자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그 외의 형태는 직접 방문하셔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청구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 또는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성서대학교 귀중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 국 성 서 대 학 교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기안자의 공식우편

/공개구분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 름		주 소
정보내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제8조제2항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한국성서대학교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다. 예비군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2. 인사규정에 의한 근무평정 결과 및 연봉 3.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법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법 제9조제1항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신설2021.07.02)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교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4.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5.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 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신설2021.07.02)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4.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5.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 및 특허,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 과제 7. 대학 발전계획 세부사항 8. 그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신설2021.07.02)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 및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 관련 정보 및 각종 설비설치 계획과 관련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