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제정: 2019. 03.

개정: 2019. 04.

개정: 2019. 05.

개정: 2021. 01.

개정: 2021. 03.

전면개정: 2022. 07.

개정: 2023. 06.

개정: 2023. 08.

담당: 혁신사업단(02-950-4329)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목적

본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3.3.)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이하 ʻʻ본교ʼʼ라 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이에 한국연구재단(2023.5.22.)의 『대학혁신지원사업(’22-’2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2023.5.22.)』을 준용함

2.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함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함

본교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를 혁신지원팀으로 지정하여 중앙 관리함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사업비의 집행은 교비집행절차를 준용하여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결재는 기존 교비사업 절차를 준수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함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함

-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카드에 의한 결제금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함

사업비 결의는 전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당월 15일까지 사무관리팀에 결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결의서 미제출 시 당월 25일 급여에서 미결의 금액 공제하여 지급함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본교는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한 내(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함

4. 사업비 이월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함

-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함

-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함

5.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부당사용 내용 발견 시, 본교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의무적으로 보고

6. 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존 교직원 및 채용된 교직원 등에게 지원 가능함

- ’19∼’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신규채용된 경우는 지원가능

-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 집행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2장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함

7. 사업비 지원

대학혁신사업계획서의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2.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3.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4. 인건비, 5. 장학금, 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본교가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함

8.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하며, 경미한 집행(100만원 미만) 변경사항은 내부결재로 처리하고,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가능

※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시 별도 제출해야 하므로 주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교육과정, 교과목, 교재, 프로그램 등) 운영비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기존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 내·외부 강의료는 대학 예산편성 운영 가이드라인 ‘특강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함

- 관련 연구비 집행은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름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 단, 자체기준(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ㆍ연구과정 개선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구분

지급 기준

비고

원고료

□ 한글 등 워드 문서 A4 1면당 15,000원 지급

* 단, 기존(최근 1년 이내) 원고 사용시 중복부분 미산입

30% 미만 수정시(미수정) : 미지급

30~70% 미만 수정시(부분수정) : 50% 지급

70% 이상 수정시(전체수정) : 전액 지급

· 파워포인트 작성시 슬라이드 4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표지,목차,참고문헌 제외)

심사비

구분	내용
내용 심사	학생 대상 공모전 또는 프로그램 보고서 등 1부당 30천원 지급
발표 심사	각종 학생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 등 행사성 대회 1시간당 70천원 지급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적용 가능

· 발표심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 심사시 100,000~200,000원 범위 내에서 책정(※ 단, 심사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자문비

구분	내용
구두 자문	사업 및 프로그램 1회(2시간)당 150,000원 지급 * 30분~1시간 초과시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서면 자문	사업 및 프로그램 등 보고서 등 1건당 100,000원 지급(기준: 20면 이상) * 20면 미만시 50,000원 지급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적용 가능

· 현장실습 지도비도 동 기준 적용

사업계획에 따른 내부인건비 또는 외부용역비 지급 기준은 아래 기준 적용

※ 위 기준 외에 지급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에 입학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재학생과 함께 참여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재학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해외연수비는 본교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본교 규정 및 지침 등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기업 및 기관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 단,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LINC+, BK21플러스,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2. 실험ㆍ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뿐만 아니라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예) 관리번호 : 00000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 주요 집행제한 항목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3.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ㆍ집행 가능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 시간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 사업 행정실, 탕비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주요 집행제한 항목

건물의 신축·투자, 토지매입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4. 인건비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인건비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25% 이내 집행 가능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집행 가능

사업 참여여부 및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인력 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여 관리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 계약서 등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사업계획에 따른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 참석 수당 : 위원회는 혁신사업위원회, 혁신사업운영위원회, 혁신사업 자체평가위원회만 해당됨

- 혁신사업 책임수당 : 기존 교직원이 혁신사업 수행시 월별 일정액 지급

※ 혁신사업 인력의 경우 특별성과급 지급 고려 : 혁신사업인력이 본 직무 외의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별 일정액을 지급함

- 담당부서 공통업무 : 정기 업무(사업수행실적, 예산집행현황 등) 보고, 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기초자료 제공, 성과 및 평가관리 기초자료 제공, 기타 혁신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 등

※ 단, 수당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단장이 총장과 협의하여 정함

☐ 주요 집행제한 항목

교원 및 직원 연수비용

※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

5. 장학금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그리고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에도 적정 지원금 집행 가능

※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

☐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6. 기타사업 운영 경비

☐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여비, 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여비는 본교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지급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본교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도서구입비는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홍보비는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

-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회의비는 1인당 3만원(다과비와 식비 등)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각종 행사경비는 사업 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경비로 집행가능

※ 교육·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 주요 집행제한 항목

본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혁신지원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혁신지원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이 외 혁신지원사업의 제 경비 기준은 본교의 제규정을 준용함

[별첨]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한국연구재단, 2023.5.22.)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중복ㆍ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2. 실험 ·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ㆍ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3.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토지 매입비	-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4.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비용 - 사업 미참여 교직원 인센티브	- 인건비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25% 이내 집행 가능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집행 가능 ※ 인센티브의 경우, 대학 자체평가규정 및 기준 마련하여 지급ㆍ관리 - 사업 참여여부 및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인력 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여 관리
5. 장학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 등 - 외유성 출장비	-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집행 가능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ㆍ평생교육ㆍ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ㆍ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