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ㆍ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2020. 3. 5, 교육부 학술진흥과)

□ 추진 배경

ㅇ 언론을 통해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 관련 교원 복무 위반, 국가연구비 낭비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학 자체 감사·교육부 특별감사 실시(’18.10~’19.10)

※ 국가 R&D사업비로 참석한 경우 부처별 정밀 정산 및 연구비 부정 집행시 환수 진행

⇒ 정부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학술활동(해외 학술대회 참가,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이 연구비 지원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자율적·체계적 부실 학술활동 예방 노력 필요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학별 관리체계 편차)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석 및 연구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학별 편차가 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최소한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은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필요

ㅇ (부실학회 정보 부족) 부실학회*의 파악이 어렵고, 연구자가 학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실학회·학술지에 기만당하는 사례 발생

*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 Open Access 발달로 다수 학술지·학술단체가 등장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부실학회의 목록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전 세계적으로도 Beall’s list* 등 민간 학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진행

* 미국 대학사서인 비올(Beall)이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는 부실 또는 약탈적 학회와 학술지 목록

□ 개선 방안

◈ 모든 학술활동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비’ 등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의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위해 대학별 관리체계 구축

◈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명백하게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관리할 경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와 대학의 행정 부담 최소화

《 연구자 》

1) (해외 학회 참가 전)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붙임 1 참조) 자체 점검 및 출장신청서에 첨부

2) (참가 후)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시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사진), 추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내실화

3)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점검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논문 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4) (의심 신고) 부실 학회·학술지 인지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 신고

※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참여 횟수 등을 감안해 부실 학술활동 면책 검토

《 대학 》

1) (심의·승인)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에 대해 ‘(가칭)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쳐 승인

※ 현재 학내에 설치되어있는 ‘공무국외여행(출장) 심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대학별로 자율적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성 여부 확인

⇒ 심의의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2) (보고·관리) 소속 연구자의 국외출장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관리 내실화

1

국외 학술대회 참석절차 개선안

< 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회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대회 참석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참고 1] 체크리스트
		⇩
연구자→ 대학(단과대)		출장신청서(계획서)에 체크리스트를 첨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참고 2] 공무국외출장 신청, 심사, 결과보고 관련 규정 개정안
		⇩
대학 (단과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승인
		⇩
연구자		국외 출장(학회 참석) 결과(귀국)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① 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및 시사점 ②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첨부
		부실학회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 해당 학회의 의심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
연구자 ㆍ대학		(통합ez-baro, 통합RCMS 사용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출장신청서(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그 외) 대학에서 보관
		⇩
대학·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자의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

2

국외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

< 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연구자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참고 1] 체크리스트
		⇩
연구자 → 대학		논문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 게재료 신청서가 별도 없는 경우, 게재료 지급 내역(전자영수증 등)으로 대체
		⇩
대학 내 담당 부서		게재료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보관
		⇩
연구자		연구 성과물(논문) 등록 시 체크리스트 첨부
		부실 학술지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심신고’에 신고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http://safe.koar.kr)
		⇩
대학· 연구성과물 관리 전문기관		부실 학술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성과물 인정 취소, 연구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에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

□ 행정 사항

ㅇ (대학) 동 개선 권고안의 이행 결과(학칙 개정, 소속 교원에 대한 안내 등)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학술진흥과)에 보고

※ 보고사항 서식 : (붙임1)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 학술지 투고 절차 이행 결과 보고

붙임 1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학술지 투고 절차 이행 결과 보고 (서식)

이행 결과

대학명		담당 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이행 결과
해외 학회 참석	당초		개선
해외 학술지 투고	당초		개선
기타

체크리스트 작성 및 해외 출장 심의 생략 가능 학술대회 및 학술지 목록

1) 목록 선정 방법

2) 목록

연번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명	학문분야
1
2
3

※ 학문 분야 :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산해양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중에서 택1

참고 1		부실 학회ㆍ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아래는 부실 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의 예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부실 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Think/Check/Attend 캠페인 (https://thinkcheckattend.org)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점검리스트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대학 자체적으로 심의 생략 가능한 학술대회로 인정한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불요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7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9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ㅇ대학교 ㅇㅇ학과  직위 :         성명 :       (인)

논문 투고시 점검사항

※ 대학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생략 가능한 학술지로 선정한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불요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 학술지는 귀하가 이용하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S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OASPA(Open Access Scholary Publishers’ As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4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5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운영진(편집부 등)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6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7	동료 평가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동료평가와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료심사와 절차를 보장하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8	귀하의 논문의 빠른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재를 보장(Guarantee)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한다면 부실 학술지의 확률이 높음
9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또는 비용이 면제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지 않고 논문 투고 후 또는 저작권 이양 후 과다한 논문 게재로 또는 심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로 판단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국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 이전에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ㅇ대학교 ㅇㅇ학과  직위 :         성명 :       (인)

※ 부실학회의 특징,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 캠페인 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공무국외출장 신청, 승인, 결과보고 관련 규정 개정 사항

□ 각 대학에서는 아래 공무국외여행(출장) 신청, 심의,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개정 필요사항을 참고하여 학칙 등 내부규정(서식)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 출장 신청 단계

ㅇ (체크리스트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출장신청서(계획서) 제출시 ‘부실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도록 규정 및 서식 정비

※ 대학에서 소속 교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저명하고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하여 관리하는 경우, 목록에 포함된 학술대회 참석·학술지 투고시 체크리스트 점검 및 승인절차 생략 가능

공무국외출장 심의·승인 단계

ㅇ (심의·확인 의무 신설)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국외 학술대회 참가하는 연구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의무화

ㅇ (심의절차·방법) 기존 학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대학 별로 자율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심의·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ㅇ (심의 내용) 위원회는 ‘출장신청서’와 ‘부실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단계

ㅇ (결과보고서 내실화) 국외 학술대회 참가 출장 결과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및 서식 개정

※ ① 일자별 주요 활동내역 및 시사점, ②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ㅇ (결과보고서 관리) 통합ez-baro 및 통합RCMS 시스템 사용시, 국외학술대회 참가 출장 결과보고서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