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지침

제정 2014. 12. 01.

담당 : 산학협력단 (950-55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 및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수당이라 함은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한다.

제3조(평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과제에 대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규정 또는 지침에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사업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지급) ① 연구수당은 당초 계상금액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②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전원에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시작일로부터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구 개시시점에 일괄지급은 불가하다.

제5조 (평가기준) 평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정된 합리적인 내부 평가․지급 기준에 의한 계량적인 평가

2. 기여 구분에 따른 평가 (세부실적 상세 기재)

구 분	평가 내용
연구참여도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여실적 (성실성, 적극성, 책임감)
연구결과물	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 창출에 대한 기여실적 (보고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실적

3. 참여연구원별 기준금액에 의한 평가

구 분	지급기준 (상한선)	기준금액 산출 방법
연구책임자	기준금액 * 5	∙ 기준금액 = A/B ․ A = 연구수당 예산액 ․ B = (연구책임자수*5) + (공동연구원수*3) + (연구(보조)원수*1)
공동연구원	기준금액 * 3
연구(보조)원	기준금액 * 1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

1. 해당 과제내역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책임자 직급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다년도 여부	단년도( ), 다년도( )
지원기관명			연구비

* 다년도 시작과제일 경우 단년도에 체크

2. 지급내역

(단위 : 원)

직급	성명	위 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총액	기여도 (%)	지급액	연구수당 잔액	청구 차수	비고
		(A)	(B)	(A*B)
합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를 한 자료를 근거로 차등 지급하여야 함

※ 해당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총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함

※ 연구수당 총액에서 기 지급된 연구수당 금액을 제외하여 연구수당 잔액을 산출함

위와 같이 연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식2>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 연구과제별 성격에 맞게 평가요소 수정 사용 가능

1. 일반사항

과제번호		연구 책임자
연 구 기 간		평 가 기 간
연구수당 총 예산		금번 지급 예산

2. 평가 내용

평가항목(예시)	평가점수(기여도)	참여연구원
1. 연구과제 수행
2. 연구결과물
3. 연구결과 발표
4. 기타
총합계
금번 지급액에 대한 기여도(%) (=총합계×(금번 지급 예산/연구수당 총예산))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참여연구원별 평가점수의 합,  전체 평가점수 합은 100

※ 평가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

* 기여도 평가 항목은 <표1>의 기여구분에 따라 평가함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