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인건비 지급 지침

제정 2014. 12. 01.

담당 : 산학협력단 (950-55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인건비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3조(내부인건비) ① 연구수행기관 또는 본교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로서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내부인건비는 <별표1>의 인건비 계상 및 직급 인정기준에 따라 직급별 월 기준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자는 계획서 및 예산편성표 작성시에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전체 참여율이 각 월별 10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인건비) ①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위촉 또는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인건비가 없기에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별표1>의 인건비 계상 및 직급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② 연구자는 계획서 및 예산편성표 작성시에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전체 참여율이 매월별 10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받는 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경에 지급한다.

④ 참여연구원 중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체결 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계상하되, 급여에는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로 지급한다.

제5조(학생인건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과제수행을 위해 투입해야하는 학생연구원 인원 총량(man-month: 1인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③ 학생인건비의 월 급여 기준액은 <별표1>에 따른다.

④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할 때에는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학적이 변동될 때마다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건비는 과제 종료 후 1년까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지원기관에 반납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과제종료시까지 학생인건비를 집행완료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집행잔액 = (해당과제 협약 개시 시 계정 잔액(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 반영)) + (변경액)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지급한 학생인건비)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인건비 계상 및 직급 인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월기준액	동등경력 인정사항
교수	7,000	연구교원 교수 직급
부교수	6,000	연구교원 부교수 직급
조교수	5,000	연구교원 조교수 직급
연구위원급	7,000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4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8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1년 이상의 경력자
수석연구원급	6,000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자
책임연구원급	5,000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선임연구원급	4,000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연구원급	3,500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연구원급	2,500	석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연구원급	1,800	학사학위 취득자
박사후연수과정	3,500	박사후 연수 연구원 리서치 펠로우
박사과정	2,500	박사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1,800	석사과정 재학생
학사과정	1,000	학사과정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