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제정 2014. 09. 01.

담당 : 산학협력단 (950-55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성서대학교 교직원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그 소유자, 발명자 및 저작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저작물”이라 함은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며, 다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작물은 제외한다.

4. “단체저작물”이라 함은 본교의 기획하에 교직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본교 명의로 공표된 것을 말한다.

5. “본교”라 함은 한국성서대학교 및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7.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8.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9.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을 말한다.

1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다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작물은 제외) 등의 저작권(이하 “저작권”이라 한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반도체칩회로설계․생명공학 등 신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의장”, “상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등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저작물의 저작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단체저작물 이외의 저작권으로서 본교가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취득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 재산권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외부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도 승계할 수 있다.

④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서면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승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이 제4조의 지침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료 또는 저작료(이하 “기술료”로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이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관장)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7조(신고) ① 교직원인 발명자․저작자(이하 “발명자”로 한다)가 발명․저작(이하 “발명”으로 한다) 등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

4. 선행기술조사서

5. 기술정보 요약문

6. Patent Abstract(특허영문초록)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단장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발명자는 단체저작물, 제4조 제2항의 저작권의 저작물 및 직무발명에 대하여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승계 결정 및 통지) ① 총장은 제4조의 지침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물 또는 발명신고서, 양도증 등에 의하여 승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출원) 단장은 제9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즉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자는 제8조의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비용)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모두 승계한 후부터 국내 특허출원과 등록을 위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거나, 외부기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③ 발명자가 해외 특허출원과 등록을 희망할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8조, 제9조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 1년마다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

② 해외특허는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1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이 지침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 및 저작물이 직무발명 및 단체저작물 인지의 여부

2. 지식재산권 승계의 여부

3. 승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 결정

4.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여부

5.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의 설치

6.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의 개정

7. 본 지침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8.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발명 등과 관련된 교수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21조(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사전협의) 본교가 단독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을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 포함)사업관련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3조(계약체결) 단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계약조건) 라이선스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한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선급기술료의 최저한도는 연구비 총액의 20%로 하되, 실시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는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선급기술료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4. 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특례) 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인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본교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계약해지의 경우 사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무단사용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 또는 제 3자가 본교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기술보증 및 배상) 단장과 발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교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 성공적인 활용 또는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본교의 귀책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기술료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제1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연구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에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의 사용기준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30조(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② 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31조(기술료의 분배)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의 부담으로 한 경우와 계약에 의하여 연구비 또는 기술료 지원기관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저작물 공표,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비용(취득비용, 유지비용, 세금 및 행정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여부분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또한, 특허권 등이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1. 기술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2. 기술료가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보상금에 1천만원 초과 수익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기술료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2호의 보상금에 1억원 초과 수익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술료는 당해 본교 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기술료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④ 발명자가 발명자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기술이전 기여자는 발명자를 제외한 교내. 외 기여자에 한하며, 지급범위는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단, 제31조 ①항의 특허관련 경비 및 기술이전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기술이전기여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거래금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2. 기술이전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거래금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제32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있는 경우에 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3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보상금의 불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의 무효 사유를 발명자가 출원전 또는 출원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저작권 및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지식재산권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제재조치) 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지침에 의한 발명 또는 저작물신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교직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 것 및 특허권으로 등록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