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정 2014. 09. 01.

담당 : 산학협력단 (950-55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과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하여 연구기관 보안대책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 및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본교 내의 모든 연구기관(연구소 및 센터 등)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연구지원기관의 장 :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관 및 일반수탁기관의 장

2. 연구기관의 장 :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교내 연구소, 센터 등)의 장을 의미한다.

3.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구자를 의미한다.

4. 연구관리부서 : 연구과제의 협약을 전담하는 부서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의미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산학협력단 내에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의 공개 및 폐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5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제출 시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② 연구지원부서는 연구책임자가 분류한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분리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지원부서에 통보한다.

④ 연구지원부서는 심의회의 검토 결과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등급과 상이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보안 등급을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보안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안등급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재심 신청 할 수 있다.

⑥ 연구지원부서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를 최종 확인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에 위탁연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과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보안)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는 외국인의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의 결과물 반출 및 대외 제공시 연구책임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연구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지원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기관의 장, 학교의 장,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