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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및서식

●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링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링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링크
한국성서대학교 정보공개운영지침 PDF

● 관계서식

관계서식
관계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 Down
정보공개구술청구서 Down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Down
제3자 의견청취서 Down
정보공개 위임장 Down
정보공개(비결정)결정 이의신청서 Down


정보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및 모사전송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처: 한국성서대학교 복음관 1층 사무관리팀
- 담당부서 : 사무관리팀 / 전화 02-950-5421 / 팩스 02-950-5411
활살표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청구서접수→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접수증 교부(직접방문, 우편, 팩스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
활살표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활살표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활살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시청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시청․열람,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을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담당부서 사무관리팀
담당자 양희정
전화번호 및 팩스 전화 02-950-5421 / 팩스 02-950-5411
E-mail jungbo@bible.ac.kr
주소 [0175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